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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강성천 차관보 주재 외교부 및 업계 관계자 참석
ITC, 120만대 이상 수입물량에 50% 관세 적용 권고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11-22 08:43

▲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가전업계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 사진은 지난 10월 ITC의 판정 이후 개최된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는 강성천 차관보의 모습.ⓒ[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정부와 가전업계 관계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 LG전자와 대책회의를 연다.

산업부는 ITC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수출 차질 등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ITC는 현지시간 21일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의 저율관세할당(TRQ)를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은 첫 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무역위원들 만장일치로 세탁기 부품에도 5만개의 TRQ를 설정했으며 이 물량을 넘어서는 부품에는 첫 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논란을 촉발한 미국의 월풀은 일률적인 50% 고율관세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TRQ물량을 145만대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ITC는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더불어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등을 분석해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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