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농축산업 간담회…국내 농가피해 우려 한목소리

송고 2017.11.22 12:20 | 수정 2017.11.22 12:2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농축산인 "한미 FTA로 전체 농민 폐업 위기"

FTA 폐기·김현종 본부장 파면 요구도 나와

정부 "미국산 농산물 추가개방 없다" 못 박아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농축산단체들은 한미 FTA 폐기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이 무의미하며 정부가 마련한 농가 피해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미 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농민에게 폐기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애초 미국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을 제시했다가 결국 분석 없이 개정협상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통상전략을 제대로 세웠는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통상당국과 농식품부는 한미 FTA 협정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업 분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대표적 불평등 조항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개선은 물론, 무관세 쿼터(할당) 배정 등의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 분야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분야임을 적극 강조해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에서 농업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많은 통상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 소탐대실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술적 방편의 하나로 농업 분야의 개방 요구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식용 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현행 관세를 유지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며 "특히 분유와 같이 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경합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향후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에서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근간"이라며 "과거, 현재, 미래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추가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이며 미국 측이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우리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입장을 당당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인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된 것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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