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SG 대책회의 개최…"쿼터 내 관세없는 2안 채택" 노력

송고 2017.11.22 16:51 | 수정 2017.11.22 16:51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ITC, 구제조치 한국산 제품 제외 및 TRQ 방식 권고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업계 강력 대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2일 삼성전자·LG전자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우리 전자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자리다.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구제조치 권고안 주요 내용

우리 업계는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표 참조)이 수용돼 20%의 쿼터 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내년 2월 초 美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美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美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의 주지사나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美 대통령 최종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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