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삼성 "다수기업 참여 미르재단, 공익성 의심 안해"

송고 2017.11.23 17:54 | 수정 2017.11.23 17:57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재단 출연 승인 삼성물산 임원 증인신문…"절차 문제 없었다"

특검 "정부가 삼성물산 이익 위한 기관인가" 황당 질문

ⓒEBN

삼성물산에 재직 중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을 전결했던 강 모 상무가 정부 주도 하에 타 그룹들도 출연을 결정했기 때문에 공익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에서 삼성물산에서 미르재단 출연을 결재한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 모 상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과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 삼성물산으로 복귀해 현재는 경영기획실에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전경련으로부터 재단 출연을 요구받은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에 출연을 요청하자 삼성물산에 배정된 금액을 결재한 바 있다.

특검 측은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이 지나치게 빠르게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강상무는 출연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때문인데 미르재단은 정부 주도의 단체여서 이에 대한 검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출연한다는 점에서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상무는 미르재단은 정부가 주도해 해외문화교류 등을 지원하는 공익단체로 중국 리커창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업무 협약 체결이 예정됐었다는 점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국내 (문화)사업이 많은 물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미르재단 출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2015년 10월 출연을 결정할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150억 미만의 기부는 팀장인 강 상무의 전결사항이었다. 현재는 10억 이상은 이사회, 1억 이상은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강 상무는 "미르재단 출연 결정은 품위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특검은 미르재단 출연이 삼성물산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출연을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문제삼았다.

사회공헌에 필요한 자금은 애초에 영업이익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에도 미르재단이 경영계획상에 없었던 지출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강상무가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삼성물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답에 대해 특검은 "다른 기업들도 중국과 교류 많이 하는데, 중국과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삼성물산 이익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증인과 방청석을 당황케 했다.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어서 공익성이 있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답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디를 뜻하는 것인가', '정부는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공익적 목적의 재단에 출연하고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반대 급부를 바라고 후원이나 기부를 결정하지 않는데 특검의 지적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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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삼성 "다수기업 참여 미르재단, 공익성 의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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