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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앞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상화'…고금리 카드론 경고등

  • 송고 2017.11.24 13:43 | 수정 2017.11.24 13:4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3분기 카드론 이용액 증가세…취약차주 뇌관 우려

일본은행, 대부업 차주 몰리며 카드론 영업 활황…당국 '경고'

국내 가계대출 1400조원 돌파…카드론 관리 필요성 제기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카드 등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3분기 카드론 이용액은 9조35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90억원(7.2%) 증가했다.ⓒEBN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카드 등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3분기 카드론 이용액은 9조35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90억원(7.2%) 증가했다.ⓒEBN

한국이 일본에 앞서 고금리 대출로 꼽히는 '카드론'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선행국(先行國)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카드 등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3분기 카드론 이용액은 9조35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90억원(7.2%) 증가했다.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줄어들었던 카드론 이용액이 3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카드론 확대를 통해 수익을 방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내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 한국은행도 빠르면 이달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카드론의 최저 금리는 연 4.9%이나 연체금리는 21~27.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카드론 평균금리가 상승한다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저~중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특성상 이는 가계대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중 약 60%가 다중채무자 빚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4조406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14조8615억원으로 전체의 60.9%에 달했다.

신용등급이 5등급인 사람들의 카드론 잔액이 7조4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등급(6조7324억원), 7등급(4조2688억원) 순이었다.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2013년 말 12조7059억원에서 지난해 말 23조6845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팽창했다. 여기에 카드론 연체율은 지난 5월 기준 1.54~2.57% 수준으로 연체 잔액만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부실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카드사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갭(격차)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도 카드론 대출 급증에 대한 경각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3월 말 기준 은행의 총 카드론 대출잔액이 4조6113억엔으로 소비자금융 대출잔액(4조336억엔)을 앞질렀다. 2016년도에는 약 5조6000억엔에 이르렀다.

일본 각 은행들은 지점과 행원에 카드론 판매를 압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카드론을 취급하는 거대은행 5곳과 전국지방은행협회에 가맹한 64개 은행 등 모두 69곳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응답은행(50곳)의 60%(29곳) 가량이 카드론 계좌 수나 융자액 증가를 지점이나 행원의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2010년 6월부터 개정 대금업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은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대금업자로부터 빌릴 수 있는 총액을 연간수입의 3분의 1까지로 제한하는 총액규제를 담았다.

그러나 은행 차입은 이 총액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차주의 수요가 은행권의 카드론으로 전이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제도권 금융사에 총량규제를 먼저 한 것과 달리 2010년 일본은 반대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 총량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금리를 낮춰 차주를 제도권 금융사로 이동시켰다"며 "대부업 규모 자체가 줄다보니 은행권의 점유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대형은행과 지방은행 너나할 것 없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으로 금리가 하락한 2013년부터 최대 14%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카드론에 주력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 전국은행의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난 5조6793억엔에 달한다.

이런 행태에 일본 금융청은 지난 10월 25일 금융보고서를 발표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다. 카드론 등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다.

보고서는 "저금리 환경을 바탕으로 최근 잔액이 증가, 과잉인 대부가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각 은행에 전국은행협회의 합의에 입각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금융청은 대금업법의 다중채무 발생 억제 취지를 근거로 속도를 내서 업무운영의 적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모두 카드론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우리나라에 더 크다. 한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0%로 나타나며 일본(57.6%)을 크게 앞질렀다. 국내 가계대출은 3분기 기준 141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번 3분기 국내 카드론 규모가 금융당국이 직접 카드론 증가율 관리를 하는데도 늘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시중은행, 저축은행 가계대출 조이기를 강화한데 따른 풍선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같은 타 업권이 자체적으로 중금리 상품들을 만들면서 경쟁적으로 금리가 하락되고 있다"며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혜택을 못받는 취약차주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안전망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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