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루가 멀다한 통상압박, 정부 지원 아쉬운 산업계

송고 2017.11.28 11:42 | 수정 2017.11.28 11:44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다. 올해 내내 미국·중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화학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가 놀아나는 듯한 느낌이다.

미국 시장 진입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경제공동체에서 탈퇴하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자국에 유리하게 손보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도 뒤질세라 무역장벽을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이 때아닌 앙탈에 국내 화학업계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였다. 최근 화학업계는 미국 통상압박으로 음료수병이나 식품 용기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도 반덤핑 과세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페트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의견을 최근 상무부에 제출했다. 상무부가 덤핑을 인정하면 한국산 페트 수지에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대미 페트수지 수출은 지난해 24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60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이와 관련 DAK아메리카스·난야플라스틱 등 미국 플라스틱 업체들은 한국의 덤핑 마진율을 최대 103.4%로 추정했다.

중국 역시 국내 화학업계에 대해 통상압박을 가하는 곳 중 한 곳이다. 중국이 올 상반기 착수한 반덤핑조사 건수만도 벌써 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의 4배가 넘는다.

세계 경제의 두 고래인 미·중 두 나라가 무역장벽을 쌓아올리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상무부는 얼마전 한국을 포함한 수입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MIBK는 타이어 노화방지제·반도체 세정제·페인트 용매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원료로, 지난해 중국은 연간 2628만달러 상당의 한국산 MIBK를 수입한 바 있다.

또 중국 업체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대만으로부터의 스타이렌모노머(SM) 수입이 늘고 중국 내 낮은 판매가격으로 이익률 저하 등 산업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소하기도 했다.

통상압박을 가하는 나라는 이 말고도 또 있다. 인도는 필라멘트실(FY)·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과산화수소·합성고무 등 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 프탈레이트·가소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도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DOPT)·디옥틸 오르소프탈레이트 등 가소제에 대해 최대 12.57%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스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에 업계 눈길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재는 더 많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썩 내키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잇따른 미국이나 중국의 통상 압박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을 제소할 방침이었으나, 청와대의 '제소 불가' 발언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WTO 제소' 카드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은 화학업계를 떠나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탁기 관련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부터 한미 FTA 재협상, 한국산 태양광 모듈까지 전 산업과 맞물려 있다. 보다 적극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분간 보호무역주의의 파도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듯이 수위를 높이는 실정이다. 내수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옵션은 결코 많지 않다.

정부는 당분간 반덤핑 판정 같은 부정적 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과 상황을 보다 강하게 공유하거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면서 리스크를 분산 시킬 수 있게하는 등 대응 체계와 지원을 강화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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