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호 건설]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또 연기…다주택자들 "어쩌나"

송고 2017.11.29 14:32 | 수정 2017.11.29 14:33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 지연

수개월째 의사결정 못한 다주택자들 혼란 가중

ⓒEBN

주거복지로드맵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29일 발표된 로드맵에서 제외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9월쯤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고 5년 간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로드맵 발표 시기가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또 미뤄지더니 다시 다음달로 연기된 것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대주택 등록 지원안 공개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안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드맵에 포함될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뒤 매도, 보유, 임대사업 등록 등의 방향을 저울질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매물이 안 나오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3월까지 집을 팔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변수가 될 인센티브 안은 몇 달 전부터 예고만 하고 내놓지 않으니 팔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 매도를 해야 할 다주택자 입장에선 문제가 더 심각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말에나 대책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한꺼번에 몰린다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사정이 급한 경우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을 파는 중차대한 일에 6개월여의 시간도 짧은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 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년간 예산 120조원을 들여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등 임대 85만 가구에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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