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최종구 위원장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

송고 2017.11.29 14:09 | 수정 2017.11.29 14:10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종합서울지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이들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 예산 투입은 없다.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는.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금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간 비교시)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

-기준을 10년 이상과 원금 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
▲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는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 “원금 1천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해 설정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으로 인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
▲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하여 공개할 경우,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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