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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호 건설] 문재인 정부 첫 공급확대…의미와 과제는

  • 송고 2017.11.29 16:19 | 수정 2017.11.29 16:1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생애단계 및 소득수준 감안 '꼼꼼한' 맞춤형 대책

재원조달 및 공급부지 대안 부실, 정부 "문제 없어"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남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대책이라는 점이다.

현정부 들어 최초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소득은 적고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실과 주거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양육부담이 높은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및 육아 특화형 임대 20만호 등이, 1~2인 가구로 구성된 고령층에는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5만호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공적임대 41만호와 주거급여 기능 강화는 물론 계층별로 주거지원사업이 지원된다.

실수요계층의 특성을 감안해 꼼꼼히 짜여진 계획대로만 시행된다면 궁극적 목표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정책 실현의 기반이 되는 공급 토지와 재원 확보다. 역대 정권들도 공공주택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 문제에 막혀 좌절해왔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지속 확대해 재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아예 여유부지가 없을 정도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원은 연평균 23조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이번 대책에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23조9000억원이 매년 투입된다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부채규모가 줄어드는 주택도시기금이나 LH의 현 재무상태를 감안해도 이번 로드맵은 충분히 수행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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