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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호 건설]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배경은?
- 송고 2017.11.29 17:05 | 수정 2017.11.29 17:05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접근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국정과제 47)'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내논 것으로 풀이된다.
로드맵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도울 정보제공 도우미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자가 주거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청년 취업이 결혼과 출산을 촉발하고, 저소득층이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간.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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