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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진짜 하루 남았다…프랜차이즈업계 상황 주시

법원 각하결정으로 고용부 시정명령 5일 만료
제빵기사 5300여명 중 1600여명 아직 직고용 원해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12-04 06:00

▲ 파리바게뜨 매장.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만료일이 딱 하루 남았다. 법원에서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가청분 신청이 각하됐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면 파리바게뜨는 법 위반으로 법적책임까지 져야 한다. 고용부는 과연 법적 책임을 지울지, 파리바게뜨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유통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지시한 시정명령일이 5일이면 만료된다. 고용부는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가 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및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당초 고용부가 지시한 시정명령 만료일은 11월9일까지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했다며 이들을 모두 직접고용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파리바게뜨가 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29일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면서 일주일 후인 이달 5일이 최종 만료일이 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실상 직접고용은 힘들다며 3자합자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로 설립한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5300여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파리바게뜨(가맹본부)의 직접고용보다는 3자합자법인으로의 소속 전환을 원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 등 제조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해피파트너즈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공개하면서 제조기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조기사 수만큼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내야하는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만료일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틀 동안 남은 1600여명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법적책임 부과에 아직 명확한 입장은 보이고 있진 않지만, 실제 부과될 경우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파리바게뜨 건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파견인력에 대한 첫 직접고용 지시 사례인데다 고용부가 얼마나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바게뜨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3자합자법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런지도 업계의 최대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