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된 가상화폐 관리…범정부TF '규제강화'·금융위 '부작용 방지'

송고 2017.12.05 10:30 | 수정 2017.12.05 11:08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가상화폐 범정부 TF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조속히 검토"

최종구 위원장 "부작용 방지하는 데 중점 두고있다"…여지 남겨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거래 방법을 안내 하는 모습ⓒ빗썸

정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법무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규제의 칼을 뽑아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정책방안의 중점을 두고 고민하던 금융위원회가 머쓱해졌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의 주관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됐다. 소극적 규제에서 적극적인 규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로의 주관부처 이관은 최근 특정 가상화폐가 단위당 1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다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의 기저에는 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민간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 수단'에 불과하는 인식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위에서 정부 관계기관 TF를 주재하면서 시장 동향을 살피던 것에서 나아가 법무부를 통한 구체적인 규제안 마련으로 급선회한 셈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공신력 부여의 위험이 있어서 법제화를 통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에도 "가상통화에 어떤 공신력을 부여하고, 공식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상통화는 가치가 보상이 안 된다"며 "수익의 원천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다른 이들이 높게 사기를 바라는, 투기적인 요소 밖에 없다. 이를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며 "거래소를 존치해야 하느냐의 견해를 갖고 있는 곳(다른 정부부처)도 있지만, (금융위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거래가 아니다보니 금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풀이가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금융위의 딜레마가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서 금융위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반면 규제는 필연적인 수순이었다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코인들은 화폐, 스마트계약, 기본적으로 분산장부라는 역할을 한다"며 "미래경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락만을 주목해서는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왔다"면서 "견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발표 후에도 현재까지는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거래자들의 현금화 시도의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동상이몽'된 가상화폐 관리…범정부TF '규제강화'·금융위 '부작용 방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