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계획 18일 국회보고…국내절차 마무리

송고 2017.12.05 11:08 | 수정 2017.12.05 11:0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아직 TPA 절차 시작 안해..내년 첫 협상개시 전망

정부가 오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완료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해선 아직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FTA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분 개정의 경우 TPA 절차를 밟지 않고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협상을 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정협상을 '소규모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 재계도 비관세장벽과 이행 문제 등으로 한정된 부분 개정을 희망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 개정을 하더라도 의회가 협상 목표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연말에 성탄절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내 협상 개시가 이뤄지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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