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초기시세의 90~95%로 제한

송고 2017.12.06 15:41 | 수정 2017.12.06 15:41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토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실질적 정책 수요자 고려한 공공성 강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는 등 관련제도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우선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이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토록 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 당시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던 데다 유주택자에 대거 공급되는 맹점이 있었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 및 심사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 완화 근거 등이 마련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이날 소개됐다.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참여 활성화 및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3000호 공급하고 이 가운데 2만4000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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