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810,000 379,000(0.38%)
ETH 5,119,000 3,000(-0.06%)
XRP 885.8 1.7(-0.19%)
BCH 812,400 96,000(13.4%)
EOS 1,516 8(-0.5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세법 개정안 확정에 '울고 웃는' 금투협

  • 송고 2017.12.07 11:36 | 수정 2017.12.07 11:3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금투협, K-OTC 양도세 면제에 환호

ISA 비과세 혜택 대폭 축소에 아쉬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K-OTC(한국 장외주식시장)의 일반투자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이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들은 앞으로 그 동안 내야했던 10~20%의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일반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기존에는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세를 내야만 했다.

해당 법안은 금투협이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 중 하나다. 금투협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K-OTC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K-OTC의 양도세 면제를 추진해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 양도소득세 면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고, 중소·혁신기업의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투협은 ISA 비과세 혜택 확정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 했다. ISA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원안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200만→300만 원), 서민형(250만→500만 원), 농어민(200만→500만 원) 모두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서민형과 농어민 ISA도 정부 원안보다 비과세 확대 범위가 원안보다 100만원 줄어 400만원이 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ISA의 중도 인출 기능이 허용되고 가입금액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업계에서 바랬던 ISA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것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한 만큼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ISA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도 판매하고 있어 금융 전 업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전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도입된 만큼 세제 혜택 개선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53

100,810,000

▲ 379,000 (0.38%)

빗썸

03.28 22:53

100,847,000

▲ 304,000 (0.3%)

코빗

03.28 22:53

100,949,000

▲ 341,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