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방경제협력' 시동…유라시아 발판 삼아 新성장동력 확보

송고 2017.12.07 15:10 | 수정 2017.12.08 11:1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러시아 국동개발 협력 '9-Bridge' 추진 전략 논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등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내년 4월 마련

지난 9월 7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을 기반으로 유망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리시아 지역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현 경제부총리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비롯해 유라시아 협력국가와의 고위급 상시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을 필두로 북방경제협력 관련 경제·산업·남북관계·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천연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러시아 국동개발 협력을 위한 '9-Bridge' 추진 전략과 유라시아 지역별 경제전략을 논의했다.

9-Bridge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전력분야의 경우 극동 시베리아,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청정에너지(풍력·천연가스)를 한·중·일, 남·북·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전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면 남-북-러 연계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한-러 가스협력을 확대해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 참여방안·경제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도 추진한다.

조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주·수주 중심 협력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기자재·인력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러시아를 조선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산의 경우 극동지역에 대한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신설 투자로 새로운 한-러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을 확대한다.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 확보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를 추진하고, 한-러시아간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공동 연구도 진행한다.

항만의 경우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진출 전초 기지화해 우리 항만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철도에 대해선 우리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 보스토니치항 등 극동항만을 활용해 시베리아 물동량을 지속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철도와 TSR을 연결해 부산에서 파리·런던까지 이어지는 대륙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해주 지역에 대륙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러 농업개발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에 한-러 농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농업생산성 등 경쟁력을 높여 중·일 및 유라시아 시장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도 구축한다.

9-Bridge 추진 외에도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별 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은 9-Bridge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한 중·몽·러 경제회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부권(중앙아시아·몽골)은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서부권(러시아 서부·우크라이나·벨라루스)은 ICT, 항공·우주 등 역내의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송영길 위원장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논의된 9-Bridge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 내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협력과제는 내년 9월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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