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처음보다 늘었는데"…건설업계 '시큰둥'

송고 2017.12.08 00:00 | 수정 2017.12.08 15:51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수십년간 가장 낮은 규모 예산, "선진국은 강화하는데"

임대주택 등에 공공기능 강화…민간 중견건설사 울상

오는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1조원가량 증액됐으나 건설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증액된 SOC 예산도 지난 10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수주는 물론 일자리 감소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40조4000억원)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공부문 관련 비중도 높아진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주택사업 부문 위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내년 SOC 예산을 19조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다소 늘어난 것이다.

정부안이 공개됐을 당시 일자리 감소 및 복지 후퇴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했던 건설업계는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시황 침체로 전년도 수준(22조원대)의 예산 책정을 기대했으나 정부 복지정책을 감안하면 기존안보다 늘어난 것만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늘어난 예산도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장 건설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연간 SOC 예산이 20조원대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발주하는 도로·항만공사 및 재정비 일감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자리도 줄게 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10억원당 12.1명이다. 이는 전 산업 평균인 8.3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단순 예산 삭감을 떠나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국 등 선진국도 SOC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정부는 매번 IT인프라 강화 등을 외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 건설사들도 이번 예산안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책정된 예산 중 주택도시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1% 증가했다.

이는 곧 임대주택 사업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투기 억제 및 주택대출 규정 강화 등 규제와 맞물려 민간 건설사로서는 주택 분양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이제부터는 4차 산업혁명과 SOC의 연계 등으로 외형 성장보다는 고급화와 안정을 꾀할 때라면 과거 같은 물붓기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3조원에 가까운 올해 예산 이월액도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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