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143건 징계·23건 수사 의뢰

송고 2017.12.08 12:43 | 수정 2017.12.08 14:2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2234건의 지적사항 추가 확인..서류조작 상당수 발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발 인원 임의 변경 등 2000여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새롭게 확인됐다.

해당 지적사항 가운데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0건의 문책요구·인사자료 통보 등을 조치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 2234건의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는 사례는 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190건으로 조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나왔다.

이 중에는 부정행위를 지시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상당수 발견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21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정부는 부처 건의, 제보 사안 등을 바탕으로 19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정부 주관의 824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며 권익위원회 주관의 272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이달 완료된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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