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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선물거래 안돼…금융거래 아냐"

  • 송고 2017.12.11 15:29 | 수정 2017.12.11 15:2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비트코인 전면 거래 금지는 법적 근거 있어야 하지만 비트코인 금융거래로 안봐

가계 신용 급속 팽창할 경우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세부내용 조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위원장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인정하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선물거래 도입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의 세부 내용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이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산업이 빅데이터, AI 등인데 빅데이터는 다른 과제들과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인프라"라며 "빅데이터 활성화로 인한 편익과 개인정보 관련 우려를 불식하는 것, 이를 잘 조화하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민간 기업 경영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이 자기가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금융사 나름 지배구조 승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BNK금융지주처럼 대주주 문제가 갑자기 터졌을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없었고 결국 공백이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인 비트코인은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 혹은 선물 거래 도입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비트코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고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갈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하고 논의가 끝나야 그 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가될 것인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 파생될 수 있고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투자자 차익 외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트코인의 전면 거래 금지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법무부 입장은 전면 거래 금지지만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해 온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지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도 그 총량과 구성 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황금개띠 해에 걸맞게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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