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원의 부동산 톡톡] 고개 드는 역전세난 '주의보'

송고 2017.12.12 00:01 | 수정 2017.12.11 18:16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2018년도 주택시장에 역전세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입주물량 과잉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역전세난이란 전셋집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전세 계약이 안 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을 일컫는다. 즉, 수요와 공급이 고르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비싼 전셋값에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게 되고, 전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결국 주택 가격 역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이미 전셋값의 기세가 꺾여 역전세난의 기미가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주물량은 전국 43만9000세대로 올해 38만4000세대와 비교해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물량 집계가 시작된 뒤 역대 최대 물량인 셈이다. 2019년에도 34만3824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결국 넘치는 공급에 역전세난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잇따른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지역별로 매물수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움직임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가에 근접하기까지 했던 성북구, 도봉구 등 서울 강북지역 주요 아파트 전셋값은 완연한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무엇보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놓이는 역전세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역전세난은 세입자만이 아니라 집주인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돌려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시간이 길어 질수록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결국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개인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로서는 법이 허용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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