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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원장 "'암호화폐' 거래 과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예정"

13일 언론사 경제부장 초청간담회서 '가상통화' 혼란 및 규제 어려움 전해
"해외서도 국내 규제 방향에 주목…부처별 다양한 시각과 입장 절충될 것"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7-12-13 17:42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 가운데)은 "가상통화와 암호화폐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통화와 암호화폐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3일 마포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 열린 언론사 금융-경제부장 조찬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규제 관련 질의에 대해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암호화폐'의 경우 우려가 많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지난 주 바젤3 회의에 참석해 타국 감독기관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상통화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물어본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극단적으로 완전 봉쇄하는 시스템이 있는 반면, 일본처럼 일부 거래소를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며 "그렇다 보니 거래가 더 폭증하더라"며 가상통화 규제 방향에 대한 감독기관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가상통화)는 아직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금융회사가 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면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은 이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도 법무부는 더 강력한 쪽을 바라고,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라며 "신기술을 완전히 봉쇄하게 될 경우 핀테크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처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어느정도 절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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