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정책 산업계 의견 반영, 유연하게 접근"

송고 2017.12.14 10:00 | 수정 2017.12.14 08:50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환경업계 애로 논의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확충…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社 지원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안병옥 차관 등 환경부 관계자,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며 "환경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 온실가스 로드맵, 화학물질 법안 등 환경 이슈가 많아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 기업의 애로와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A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인원 부족으로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공장과 신규시설의 가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사신청 사업장 중 신규시설을 우선 검사하고 있다"며 "검사인력을 대폭 늘려 내년 말부터 검사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B기업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업계는 생산량이 늘수록 온실가스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해당산업 지원의 필요성,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완화와 추가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USD$	1381.9	▲1.9
EUR€	1468.8	▼0.2
JPY¥	895.0	▲2.5
CNY¥	190.6	▲0.2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정책 산업계 의견 반영, 유연하게 접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