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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총 "근로시간 단축, 1000명 이상 기업부터 적용해야"

  • 송고 2017.12.14 11:07 | 수정 2017.12.14 11:08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경총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 공식 전달할 것"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 경기 개선세 지속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당 8시간 특별 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2회 경총 조찬 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 근로 중복할증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우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과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김 부회장은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지만 1000명 이하의 대기업이 갑자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1000인 이상의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또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 같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1000 명 이상 기업 우선 적용-특별 연장근로 주 8시간 허용'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글로벌 경기 개선세에 힘입어 국내 주요 산업들의 경기는 대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2018년 경제와 산업별 경기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제시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으로 내년에는 2.4%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발표했다.

실제로 미국은 허리케인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마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와 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의 이유로 조 센터장은 "최근 미국이 법인세를 20%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로존의 경기 호전세도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4분기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1%에 달했다.

그는 "제로금리인 유럽에서 2%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 좋아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2019년쯤 유로존 금리 인상도 목표로 하는 만큼 유럽 시장의 경기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센터장은 아시아 시장,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신흥시장에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년 글로벌 경기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와 화학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사이클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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