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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큰 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송고 2017.12.14 14:21 | 수정 2017.12.14 14:2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전력예비율 22% 설정…2030년 적정 설비용량 122.6GW

석탄화력 4기 중 2기 LNG발전 전환…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추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최대전력수요 100.5GW, 적정 전력예비율을 22%로 적용해 적정 설비용량을 122.6GW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고 지난 9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도 한 바 있다.

산업부가 이번에 마련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이다. 그간 수급안정과 경제성이 위주였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번에는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

또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우선시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전력패널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이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지만, 수요관리를 통해 13.2GW를 줄이고 전기차 확산 효과로 0.3GW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를 100.5GW로 도출했다.

KDI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7차 계획이었던 113.2GW보다 약 11%인 12.7GW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수요관리 목표로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 감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체계도 개편된다. 내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하고 20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내년 중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를 추가한 122.6GW로 설정했다. 기존 설비 계획으로 2030년까지 118.3GW의 설비용량은 확보했지만, 신규로 4.3GW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8차 계획안에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반영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 24기였던 원전은 2030년 18기로 축소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노후석탄 7기 폐지, 6기 LNG전환, 신규 7기 건설로 2017년 61기였던 석탄화력발전기수가 2030년 57기로 줄어들 예정이다.

LNG설비는 올해 37.4GW 규모에서 2030년 47.5GW 규모로 확대하고, 신재생발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논란이 됐던 석탄화력의 LNG발전 전환을 논의한 결과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SK가스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1.9GW로 확대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여건의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포스코에너지의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 4기의 추가 가스 발전 전환,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설비 믹스의 경우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올해 전체의 50.9%였으나 2030년에는 34.7%로 전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어난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비 원전·석탄 발전의 합읜 총 15.6%p 감소하지만 신재생·LNG 발전 합이 15.7% 증가하는 것.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해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지역별로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0 신설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여유설비와 단계적 원전 감축으로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 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올해 3.4만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억5800만톤을 넘어 2억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하다”며 “2030년에도 8차 목표 시나리오 10.9%, BAU 시나리오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해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계획한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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