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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등 4대 그룹 스스로 재벌개혁 실행해야"

14일 공정위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4대 그룹 셀프 개혁 촉구
경제민주화 핵심은 '갑질 근절'..내년 신고 민원 조속히 해결 강조
"임기 3년 동안 재벌그룹 지배구조 변화 증명해 보일 것"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2-15 10:1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4대 그룹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이들 그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공정위 송년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취임 초기부터 팔을 비틀어 하는 재벌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 이는 지난 3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개혁이 실패한 것에서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4대 그룹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셀프 개혁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출발점이라면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갑질 개선이 경제민주화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에서 더 중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갑질 근절이 우선 돼야 한다"며 "올해 유통·가맹분야 갑질 근철책을 내놨고, 이달 말 하도급분야, 내년 상반기에 대리점 분야 갑질근절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대 4대 영역 근절책이 수립되는데 앞으로 이들 대책이 현실에 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 민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해결할 능력없는 공정위가 무슨 개혁을 하겠냐"면서 "공정위 캐비넷에 처박아 놓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으면 빨리 종결하겠다. 이미 공정위 임직원들에게 오래된 장기 사건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이 지난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제 남은 임기가 2년반 밖에 남지 않았다.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그룹의 지배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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