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규제 도입시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필요"

송고 2017.12.15 15:00 | 수정 2017.12.15 13:47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중기중앙회-환경부,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들이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환경부와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돼 보다 미래지향적이로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 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해 검사 비용을 중복 지불하고 있다"며 "오랜 검사 기간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양 부처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애로를 겪고 있고, 정부의 평가서 작성 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 수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외주 업체에 평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도 요청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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