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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 중립성' 폐지 결정…한국 이동통신업계 영향은?

  • 송고 2017.12.15 14:34 | 수정 2017.12.15 14:4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통신사 영향력 커지는 반면 인터넷사업자 부담 증가할 전망

한국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 고수' 입장…관련 논의는 불가피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행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관련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결정했다. FCC 위원 5명 중 공화당 추천인사 3명이 망중립성 정책 폐기에 찬성한 것.

이로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모든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ISP들이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들거나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공공서비스)' 대신에 '타이틀 1(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인터넷 데이터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망중립성 정책 폐지로 통신사들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과금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리스 등에 트래픽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서비스나 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에 통신사들이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커진 반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리스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로 업계는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현행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지난 2011년 가이드라인 형태의 망 중립성 지침을 시행했고 2013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망중립성을 강화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당장 국내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망중립성이라는 거대 담론이 미국에서 먼저 무너진 만큼 중장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트래픽을 별로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 일일히 요금을 받는 것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망중립성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다가오는 5G 시대에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는 제로레이팅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다. 기술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로 레이팅의 일부 허용 외 특별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FCC 정책 폐기가 단기간 내 국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FCC 결정은 망중립을 폐지하는 것이고 망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제로레이팅정도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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