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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대·중·소 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 역량 집중"

  • 송고 2017.12.15 14:05 | 수정 2017.12.15 16:1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새 정부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제 강연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올바른 시장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돼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권칠승·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이 참석했다.

또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자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강연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서"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수급 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것과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구입 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회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시간에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거래공정화 제도개선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현장건의와 김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희생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전속거래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바른 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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