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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 내년 '사드보복' 방지할까
- 송고 2017.12.16 10:35 | 수정 2017.12.16 11:0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中, 네거티브 방식 첫 적용…업계 기대감↑
"보이지 않는 보복 한계"…꼬인 한중 교역 관계 푸는데 중점둬야
백운규 산업부 장관(왼쪽)과 중산 중국 상무부장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MOU를 체결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내년 초에 개시하기로 합의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제2의 사드보복'을 방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올해 내내 이어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직격탄을 받은 관광, 유통, 한류 콘텐츠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며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맺은 호주도 중국 서비스 수출이 여행 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호주 등에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연구원은 "아울러 지금까지는 중국과 서비스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구속력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관 등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같은 조치들은 한중FTA 후속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이 중국의 교묘한 보복을 막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치미를 떼는 형태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중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제했다고 할 경우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뾰족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의 실효성에 크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얼어붙은 한중 서비스 교역 관계를 풀어보자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나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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