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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해법 분수령, 민노총-한노총 노조 전격 간담회

  • 송고 2017.12.18 08:57 | 수정 2017.12.18 09:1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민노총 노조 "직접고용" 고수 vs 한노총 노조 "차선책도 강구해야"

본사 "5300여명 직접고용 현실적 불가능", 법적책임 시한 다가와

파리바게뜨 매장.ⓒEBN

파리바게뜨 매장.ⓒEBN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분수령을 맞았다. 본사의 직접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노총 소속 노조와 차선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한노총 소속 노조가 전격적으로 대화의 장을 갖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파스쿠찌 매장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속해 있는 양대 노조가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5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700여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 1000여명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양대 노조는 갈수록 꼬여만 가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5300여명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5일까지가 시정지시 만료일이었으나,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사는 이 지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본사·협력업체·가맹점이 3자합작으로 설립한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로선 이번 사태의 키를 민노총 노조가 쥐고 있다. 고용부는 법에 따라 해피파트너즈로의 직접고용도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노총 노조는 고용부의 지시대로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까지 제기했다.

반면 한노총 노조는 직접고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해 차선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 노조는 본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현재 본사 측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해피파트너즈로의 소속 전환을 설득하고 있다. 본사 측에 따르면 5300여명 중 3700여명이 소속 전환에 동의했고, 나머지 1600여명을 설득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본사 측에 이번 사태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과태료는 소속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불법파견 상태로 남아 있는 인원 수 만큼 1인당 1000만원씩 매겨진다. 약 1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선 본사와 민노총 노조간의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이날 양대 노조의 대화가 파리바게뜨 사태의 해법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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