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0월 20일 15:47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한미 FTA 개정협상 초읽기…한국vs미국간 협상쟁점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1차 개정 협상 본격 착수
협상안 개정 두고 양국간 요구사항 관철등 기싸움 예고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2-19 11:00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정부가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1차 개정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처럼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촉발된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양국간 주요 협상 쟁점은 무엇인지 되짚어봤다.

◆미국, 車·철강 관세 재조정·농축산 시장개방 공세 예고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자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됐다며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FTA 재협상에 나서라고 한국에 강력히 촉구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1년 132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액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고 2016년에는 276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생활용품, 섬유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무역적자액이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액은 작년 기준 14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액의 52%를 차지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양국 간 상품교역에서 자동차로 절반 넘게 무역흑자액을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일자리 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 재조정과 함께 미국산 제품의 잔여 관세철폐를 요구할 공산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비관세 부문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자동차 규제로 인해 미국의 대한 자동차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철강에 대해서는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을 문제로 지적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양국 간 무역균형을 위해 우리 측에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2016년까지 미국의 대한 농축산물 평균 무역흑자액은 FTA 발효전 5년(2007~2011년)과 비교해 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중 관세 철폐 품목인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체리, 오렌지 등의 대한 수출은 한미 FTA 발효전 5년(2007~2011년)보다 14.8% 늘었다.

현재 관세가 남아 있는 농산축물은 닭고기, 사과, 호두 등 약 500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질 경우 미국의 농축산물 무역흑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우리 농가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는 셈이다.

◆한국, 서비스 적자개선·농축산 시장개방 차단·통상압박 해소 관건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개정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개정사항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설 계획이다.

이를 비춰볼 때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여행서비스,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교역에서의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1년 109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액은 2012년 124억 달러, 2013·2014년 110억 달러, 2015년 140억 달러, 2016년 1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12~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370억 달러)은 미국의 대한 투자액(202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 더 많다. 이같이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기업들은 미국 내 1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2014년에는 미국민 4만5100명을 고용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협상 대응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농축산업 분야를 적극 보호하고, 만약 미국 측에서 해당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거세게 요구할 경우 한미 FTA 폐기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농업은 우리에겐 매우 어려운 것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며 농축산업 분야 개정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지난 1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도 "농업생산 감소 및 가격 하락 등 국내 농가 피해를 불러 올수 있는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시장개방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상호이익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으로 개정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도 완화시키는 것도 우리 정부의 최대 협상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자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고관세 부과 등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권고조치를 내린 상태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관련 업계의 수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도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폐지와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등을 향후 개정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