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3.8GW…신규 설비용량 95% 태양·풍력 공급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백운규 장관 주재로 진행돼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중 48.7GW에 달하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8~22년에는 12.4GW, 2023~2030년에는 36.3GW 보급을 목표로 한다.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산업부는 이같은 보급 목표 이행을 위해 △국민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도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만물인터넷(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산업 실증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능형전력망, IoE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증·표준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첨단 전력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하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능형 에너지관리,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신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
2030년까지 신규 설비에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총 9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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