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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입찰담합' 철강업체 6곳, 과징금 921억·檢고발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한 철강업체 무더기로 적발하고 엄중제재
"공공기관 발주 입찰 경쟁질서 확립 및 관련사업 예산절감 기대"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2-20 12:00

▲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공 발주 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 등 6개 철강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이들 업체 모두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총 33건, 계약금 7350억원)에 참여한 6개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입찰 전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한국가스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면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는데 당시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전자입찰방식의 입찰이 이뤄진 2011년부터는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해 감시하에 투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량배분과 관련해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가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제강에 가장 많은 301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어 현대제철(256억900만원), 동양철관(214억4400만원), 휴스틸(71억4100만원), 하이스틸(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23억88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표 참조>


이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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