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모바일전자투표는 주총 활성화 시금석”

송고 2017.12.20 11:29 | 수정 2017.12.20 11:29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섀도우보팅 폐지 부작용 최소화…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수퍼주총데이’ 사라져야 “내년부터 분산개최 적극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바일 전자투표 시행으로 앞으로 국내 주주총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 말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최 위원장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정일에 대부분의 상장기업들 주총이 몰리는 ‘수퍼주총데이’라는 관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행사장에 참석해 주주총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99년 서면투표제도, 2009년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이어 오늘부터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전자투표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은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 업무현황, 주주총회 일정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 시행과 함께 지난 1991년 도입된 섀도우보팅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그동안 상장사들이 손쉽게 주주총회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26년 전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진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하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섀도우보팅 제도를 유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섀도우보팅이 주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돼온 만큼 상장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섀도우보팅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폐지에 따른 걱정과 우려보다는 이로 인한 기업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 같은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총 활성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최 위원장은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나 상장폐지 사유에서는 제외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20일 금융위에서 승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방안을 적극 안내하고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들의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는 ‘수퍼주총데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앞으로 주총 분산개최 유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무척 높다”며 “일자마다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상장법인의 최대 개수를 설정하고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를 비롯해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내년 주총시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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