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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의 마침표...가상통화 "화폐 아니다"

투기적 모습 보이는 가상통화에 대해 모든 중앙은행 우려 표해
가상통화 본격 확산시 통화정책·금융안정 등에 미칠 영향 연구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등록 : 2017-12-21 10:00

▲ 이주열 한은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광풍으로 번진 가상통화에 대해 법정화폐로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저녁에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는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 모든 중앙은행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도 가상통화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수단으로서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아직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그것이 중앙은행 통화정책, 통화파급경로,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새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고민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지금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시장참가자들은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해 줄 것을 바라지만 중앙은행을 둘러싼 정책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보니 중앙은행도 앞으로 발생할 일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를 확실하게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상태 현 환경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주요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거 버블 때와는 달리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과열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근본 원인이라는 또 다른 반론도 있다.

이 총재는 "지금 많은 나라에서 부채 과다를 걱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뜩이나 커진 금융불균형이 더욱 쌓이고 위험자산 선호경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조정이 이뤄질지,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1월 금리인상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11월에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겠다거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혹은 연내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3/4분기 성장률 수치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IMF 미션단의 두 번 올려도 완화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시장의 기대와 시장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성장의 흐름,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갈지를 면밀히 짚어보고 금융안정상황도 일정부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 달, 두 달 후에 지표라든가 여건변화 등을 계속 보고 그때 가장 맞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채, 자산보다도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계들의 이자부담 증대가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라든가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은행의 뜻깊었던 일로 중국 및 캐나다와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꼽았다.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은 양국 간의 외교·통상 갈등으로 인해 일찍이 언론,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사가 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협력이라는 통화스왑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자는데 양 중앙은행간 인식을 같이 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걸친 실무자간 협상, 양국 총재간 최종 협의를 거쳐 만기 연장 합의에 이르렀다.

이 총재는 "캐나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체결 역시 올해 한국은행이 거둔 값진 성과 중 하나로 이번에 체결한 통화스왑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여타 5개 기축통화국간 맺은 스왑과 동일한 조건의 협정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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