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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 쇄신, 의사록 상세 공개부터 시작"

  • 송고 2017.12.21 10:00 | 수정 2017.12.21 14:5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충실히 이행하겠다" 화답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 신산업 육성 위해 조직개편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독립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에서 권고한 70여개의 사안 중 금융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찍은 화답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한 윤석헌 위원장 등에 감사드린다"면서 "혁신위 출범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혁신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금융부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과거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고, 금융그룹 혁신 기획단이 지난 6일 출범한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해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해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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