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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 쇄신, 의사록 상세 공개부터 시작"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충실히 이행하겠다" 화답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 신산업 육성 위해 조직개편 추진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7-12-21 10:00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독립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에서 권고한 70여개의 사안 중 금융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찍은 화답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한 윤석헌 위원장 등에 감사드린다"면서 "혁신위 출범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혁신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금융부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과거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고, 금융그룹 혁신 기획단이 지난 6일 출범한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해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해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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