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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혁신위 권고에…"시장 우려 완화도 금융위 몫"

혁신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에 사실상 '보류' 입장 밝혀
은산분리 완화 기조도 유지…인터넷은행 "원칙 훼손 가능성 적어"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7-12-21 15:00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금융위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할 지점도 많다.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금융행정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용의 골자를 중심으로 당연히 권고안을 가급적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전날 금융혁신위에서 권고한 '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적극 도입'과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 등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다르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최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혁신 위원장 등과 만나고, 보도된 바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완급을 조절하고,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어떤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을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심을 털어 놓았다.

이슈가 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에 대한 최 위원장의 입장은 한마디로 '보류'였다. 최 위원장은 "도입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공공기관이 따라서 하면 되고, 민간금융기관 근로자추천이사제 부분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 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과는 법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노사 문화가 다르다"면서 "노사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현안이다.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금융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서 급여인상 등 복지 여건이 나은 편이다. 그런데 노사갈등을 보면 급여인상 등이 나온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도입 권고를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도 금융혁신위의 권고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은행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라도 완화되는 게 좋다"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금융위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건정성 정도 보다는 산업육성에 좀 더 중점을 두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고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케이뱅크에 관한 지적이었는데, 인터넷은행 설립에서 법령 해석을 미비하게 했다.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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