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정 '코앞'…속타는 철강업계

송고 2017.12.21 15:28 | 수정 2017.12.21 15:32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내년 1월 중순 조사 시한…수입제한 조치 가능성

미국 내 철강 수입국 1위 한국, 유정용강관업계 피해 불가피

ⓒ현대제철

무역확장법 232조의 최종 결정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개시된 수입산 철강제품의 안보위협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치다.

행정명령 이후 법정기한인 270일 안에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 애초 6월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안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만약 미 상무부가 '안보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해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한국산 철강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철강재는 전년동기 대비 1.8% 늘어난 332만8000t으로 대미 철강 수출국 중 1위다.

이어 터키(206만5000t), 일본(130만7000t)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무역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2% 줄어든 69만6000t에 그쳤다. 대미 철강 수출국 상위 8개 나라 중 꼴찌다.

철강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수출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대해 3.89%의 반덤핑 관세와 57.0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같은해 7월에는 포스코 냉연강판에 6.32%의 반덤핑 관세와 58.36%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특히 대미수출이 대부분인 유정용강관의 경우 미 상무부는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2차 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등) 19.68%의 반덤핑관세를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 올해 11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은 329만4923t으로 전년동기(344만8462t)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체 철강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2%에서 11.3%로 줄었다.

철강업체들은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소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의치 않다.

포스코, 현대제철, 넥스틸 등은 반덤핑 판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판결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된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대미 수출이 매출에 절대적인 넥스틸은 2차 연도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 비슷한 반덤핑 마진율을 맞는다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열린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결과에 따라 대미수출 특히 유정용강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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