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에 3500억 투입…2026년까지 4조 시장 달성

송고 2017.12.21 16:52 | 수정 2017.12.22 17:5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드론 관련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3500억원을 투입한다.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4조4000억원으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5년간 총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드론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 국산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실측 등 작업의 정밀도 향상, 위험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한다.

공공건설, 도로, 철도 등 시설물 관리과 하천, 해양,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 농업면적 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에도 드론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다.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한다.

자동관제, 빅데이터, 5G 기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주변 드론의 비행 정보(위치·고도·경로 등)와 안전정보(기상·공역 혼잡도·장애물 등)를 제공하는 기술을 표준화한다.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 당국이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50ｍ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길도 마련한다.

드론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을 제외하고 규제를 없애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이런 기조로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드론 전용 공역을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하며 제품 성능을 검증하고 성과를 홍보하는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의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조성한다.

2020년까지 전남 고흥 지역에는 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과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드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판교에 설치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약 17만4000개(제작 1만6000개, 운영 15만8000개), 생산 유발 효과는 21조1000억원(제작 4조2000억원, 운영 16조9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조8000억원(제작 1조1000억원, 운영 6조7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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