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알뜰폰·소비자, '보편요금제' 대립각

송고 2017.12.22 20:50 | 수정 2017.12.22 20:50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통사 "과도한 시장개입,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어긋나"

시민단체 "이통사 소극적인 저가요금제 경쟁 강화될 것"

알뜰폰업계 "알뜰폰 어려움 가중 우려,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놔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업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제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규제사례와도 비교해 볼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 연구개발(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그동안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재 보편요금제로 예시되고 있는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은 소비자의 이용량 등을 반영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시장실패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주력 요금제 시장의 상실로 알뜰폰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홍보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협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통사의 고통 분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12일 차기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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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알뜰폰·소비자, '보편요금제'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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