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7일 결심공판…1심과 차이는?

송고 2017.12.26 10:43 | 수정 2017.12.26 10:48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비선실세 최순실 "삼성 말 소유…교환 시도 삼성 몰래 진행"

특검, 승마지원 '단순뇌물죄'·재단 출연 '제3자 뇌물죄' 추가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르면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7일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신문과 양측의 최후진술을 듣게 된다.

◆최순실 "말은 삼성 소유"…증인신문 막판 변수로
항소심 공판은 지난 9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3개월여 간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비중있었던 승마지원에서의 말 소유주 문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승마지원의 경우 지난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언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최씨는 말을 구입하는 데 동행하기는 했지만 소유권은 전적으로 삼성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씨는 "마필 계약은 독일법에 따라 체결됐으며 세무서에 소득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소득원천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소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검이 '말세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말 교환 시도 또한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삼성 측의 동의 없이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특검은 말 교환을 '말 세탁'으로 언급하며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만을 지원하기 위해 말을 구입하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씨의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특검, 공소장 3차례 변경…변호인단 '백지 공소장' 비판
특검의 반복되는 공소장 변경이 결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3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특검은 1심에서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단순 뇌물협의를 추가했다. 기존에 적용됐던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하는 반면 단순뇌물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간 공모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1심에서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유죄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재단 출연금은 1심 재판에서 다른 기업들도 참여한 점, 청와대 주도로 모금된 만큼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뇌물금액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22일 공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이 아닌 4번 독대를 했다는 '0차 독대' 주장과 1심에서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던 삼성의 승마지원에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결심공판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백지 공소장'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무시한 기습적 행태"라고 맞섰다. 또한 0차 독대는 근거가 되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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