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6일 02:44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조승래 의원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인디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게임정책 기본계획 통해 구체적 변화"
확률형 아이템, 대리게임 근절 등 게임환경 개선 위한 법률 개정 노력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12-26 14:04

대한민국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이 공식블로그를 통해 '2017년 게임관련 활동 의정보고'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블로그에 게시한 2017년 게임관련 의정보고에는 한 해의 활동과 소회를 담았고 2018년에도 게임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았다.

아래는 조승래의원이 블로그에 게시한 2017년 의정활동 보고 내용이다.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했습니다
1. 게임커뮤니티 유저와 함께 한 도종환 장관 인사청문회
무엇보다도 주무장관인 문체부장관이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함을 게임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게임이용자(소비자) 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2. 게임포럼 창립
9월 저는 여야 국회의원 12분과 함께 게임전문가,게임개발자,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창립했고 게임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공론화의 틀을 갖추는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3. 게임이용자의 권리 강화
확률형 아이템, 대리게임 근절 등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게임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제기와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4. 게임문화와 산업의 진흥
게임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하고 게임 진흥체계의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중소게임사와 개발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청했던 게임펀드 조성문제를 제기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의 게임펀드를 조성하게 된 것은 성과라 생각한다.

5. e스포츠 아시안게임 참가대책 마련
e스포츠가 2018년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됐으나 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6. 게임 정책 토론회·간담회 6회 개최
2017년 한 해 동안 총 6회의 게임관련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① 3월 22일 ‘[HAPPY캠페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간담회 ② 6월 1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좌담회’ ③ 7월 20일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 ④ 9월 20일 ‘사드사태와 게임에 대한 전문가 긴급 국회 간담회’ ⑤ 9월 22일 ‘대한민국게임포럼 정책제안발표회’ ⑥ 12월 14일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정책 간담회’)

이 외에도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대위 정책부본부장으로서 ‘한국게임산업협회-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했고, 9월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 청소년보호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MOU 체결’에 참여했다.

또 11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에 참여해서 게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전시장을 돌면서 게임산업 참여자와 이용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

아쉬움이 더 큰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도종환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인벤 유저'들이 주신 귀한 의견과 지금까지 많은 게임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아 송구하기만 하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작은 주춧돌을 하나 놓았다고 자위해 봅니다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고, 게임이용자의 권리 찾기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18년에도 계속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한발 한발 꾸준하게 할 것이다. 내년에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안 마련과 연초에 발표될 게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게임의 인식개선, 게임이용자의 권리 강화와 인디중소게임사의 지원 확대, 게임 진흥체계 정비 등이 제가 2018년 중점적으로 진행할 내용이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