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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 보유세 등 입법과제 산적…세제개편 진통 예상

여-야 입장 차 커 논의 과정 진통 예상
'규제 샌드박스 정책' 입장 대립 양상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7-12-27 16:27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다주택자 보유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안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반대'가 기본 입장인 데다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잇따. 오히려 법인세의 적극적 감세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는 보유세에 대해 "정부가 초고소득자만 증세한다더니 이제는 보유세 증세도 밀어붙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두고도 여야간 입장이 대립 양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대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산업 가운데 아이템을 선정해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밭(Sand Box)처럼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규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발전법까지 통과가 돼야만 혁신성장과 일자리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한발 들어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의 경우 여야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 때 비슷한 입장을 밝힌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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