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6일 01:27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2018 경제정책] 소득주도·혁신성장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에 총력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투입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2-27 16:12

▲ 기업들이 뺴곡힌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힘을 쏟는다.

또한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7561달러였다. 올해 들어 3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3만 달러 돌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소득수준과는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 문턱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득분배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대응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4%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육성이 지체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전환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나타난 성장의 과실을 대·중소기업 간, 기업·가계 간, 지역 간 공정하게 배분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