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新)DTI·DSR 도입…"능력만큼 빌리는 관행 정착"
기업,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등 프로그램 확대 검토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 부문에서는 신(新)DTI와 DSR 도입으로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 시키는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대출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서민금융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신(新)DTI와 DSR 도입 등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 시키고 집단·자영업자 대출 등 부채가 급증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를 확대하고 제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설정을 검토하는 등 고정금리대출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권 전국 주요 지점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와 전담창구를 내년 말까지 8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담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소도시 등 기초 지자체에서는 금융권 퇴직인력을 활용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이상 규모로 가동하고 P-CBO(2조원)와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한다.
더불어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뉴욕·런던 중심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홍콩·싱가폴·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해 신평사·해외투자자들과 소통 강화한다.
또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와 소통을 지속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인민은행과의 고위급 채널을 재가동, 금융협력 성과를 가시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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