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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 국민연금의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도입 추진…기금운용위 심의 등 필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도입 적극 유도…인센티브·법 개정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7-12-27 18:14

▲ 정부가 대주주 전횡 방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EBN

정부가 대주주 전횡 방지,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내년부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단순히 투자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미국, 영국 등 2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회사 가치 향상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도입 방침을 밝혔다. 다만 도입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필요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에 대해 기금운용평가 가점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기금, 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에 우대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 행사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5% 이상 주주가 주식 대량 보유 목적에 대한 의무 공시에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한 후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경영참여'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지분율, 지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행법은 회사, 주채권은행에 한해 감사인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을 개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에도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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