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5일 16:25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EBN 오늘 이슈 종합] [2018 경제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소비자 보호 강화, 이재용 "모두 제 불찰"…특검 12년 구형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7-12-27 19:38

■[2018 경제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소비자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항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된다. 행정 부문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한을 현재보다 2배 올린다.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와 지자체간 조사·처분권을 분담한다. 특히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재용 "모두 제 불찰"…특검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항소심 공판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제 꿈"이라며 "독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의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이병철의 손자, 이건희의 아들이 아닌 선대 못지 않은 업적을 남긴 이재용이 되고 싶었다"며 "회장 타이틀과 지분률은 의미도 없고 신경쓸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8 경제정책] 최저임금 제도개편안 마련…지원 총력

정부가 내년부터 시간당 735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 분석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가구 생계비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TF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현행 대로 정기상여금,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수당, 식비, 복리후생비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국내서도 집단소송 추진

국내에서도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데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 등을 한 뒤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1인당 청구 금액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했다.

■[2018 경제정책]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부담 던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에 따르면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이 내년 1월 중 출시된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상품이 들어선다. 해당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는 기존 2.05~2.95%에서 1.70~2.75%대로 낮아진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