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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내달 5일 개시…치열한 샅바싸움 예고
- 송고 2017.12.28 09:00 | 수정 2017.12.28 08:5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국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협상 진행
美, 관세 재조정·농축산 시장개방 공세 예상
韓, 서비스 적자개선·통상압박 해소 요구 전망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달 초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가운데 양국이 각각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줄다리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앞서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 개최·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번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개정협상에서 양측이 각각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자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됐다며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FTA 재협상에 나서라고 한국에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를 비춰볼 때 양국 간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폭을 키우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철폐 재조정을 비롯해 미국산 제품의 잔여 관세철폐를 요구할 공산이 높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비관세 부문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자동차 규제로 인해 미국의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철강에 대해서는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양국 간 무역균형을 위해 우리 측에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개정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개정사항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여행서비스,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교역에서의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완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폐지 및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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