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한국투자증권

지난 11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대형사를 초대형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업무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등 관련업무를 할 수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IB의 핵심인 발행어음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됐다.

증권사가 기존 업무 외에 초대형IB로 발길을 넓히면서 멀리는 미국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가깝게는 일본 노무라증권처럼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대출 중심의 은행은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없어 고위험 자금공급 유인이 부족하고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해 자금공급액의 절대 규모가 작고 과감한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은행에 대해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 인가를 거쳐 발행어음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사업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업무에 대해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IMA는 수신한도를 정하지 않았으나 발행업무는 수탁액의 50% 이상, IMA는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권 침해, 발행어음 인가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형 글로벌 투자은행이 정착되기까지는 고민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초대형IB를 선정하기 4일 전인 지난 11월 9일 은행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초대형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은행연합회는 자료에서 “초대형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 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대형IB로 선정된 5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에만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해준 금융당국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미래에셋대우 사옥 전경.ⓒ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징계를 받은 사유로 인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 취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의혹으로 경징계를 받았으며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 자체가 보류되면서 발행어음 업무 개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NH투자증권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 수사 진행에 따라 인가여부가 불투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발행어음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하며 조급해진 다른 증권사들은 후속 인가 획득을 서두르거나 특판 상품 출시로 맞불작전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내년 1월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청탁 혐의를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년 1월 10일 이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 진행으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은 인가 획득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 출시로 맞불작전에 나섰다.

삼성증권이 출시한 특판 RP의 연 수익률은 2.3%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금리와 동일하다. 가입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고금리 특판 RP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인가 보류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삼성증권이 특판 RP로 고객 유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내년 자기자본 8조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없이 IMA에 직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 운영자금 7000억원 조달을 위해 기타주 1억3084만20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 7조3300억원 수준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 8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글로벌 투자은행 전략 추진과 해외사업 확장, 인수·합병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일 뿐 IMA와 관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대형IB 추진단에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에서 업력을 쌓은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인가 없이 IMA나 부동산신탁 사업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자기자본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인가 없이도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 금융당국은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초대형IB 육성안은 당초 단계적 육성을 위해 설계했기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IMA 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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