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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보험권] 자본확충 비상 걸린 보험사들…기준금리 상승에 ‘안도’

보험권, 올해만 자본확충 5조원…전년대비 260% 증가
금리인상에 다소 숨통…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대변화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등록 : 2017-12-28 11:04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보험업계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격변기를 맞았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위한 자본확충이 급부상했고,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손보업계에서는 애물단지였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돼 사상 최대의 순익을 기대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3년 넘게 끌었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마무리됐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변화 예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미용·성형을 제외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가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여부 검토 등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나 예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 IFRS17 대비 자본확충 비상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선제적 자본확충에 돌입했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형사는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조달 규모는 5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조4000억원 대비 257%(3조5000억원)이상 늘었다.

보험사들이 저축성 상품을 줄이고 보장성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IFRS17 도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란 분석이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최대 순익 기대

올해 자동차보험은 관련제도 개선효과와 자연재해 등 계절적 요인의 여파가 적어 손해율이 안정돼 사상 최대 순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3분기 손해율은 78.8%로 적정손해율인 77%에 근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수입차 보험사고 발생시 대차 기준을 동급에서 동족으로 바꾸도록 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외제차 대차 부담이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나섰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개인용 2.7%를 비롯해 평균 2.3% 내린 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6% 내렸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등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 역시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 기준금리 인상에 보험사 ‘화색’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금리에 신음하던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였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돼 투자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부담도 덜 수 있다.

변액보험은 현재 수익률이 판매 시점의 예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정이율이 적용된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한 시점의 예정이율보다 현재 투자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매년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왔다.

업계에서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부채)이 최대 1조원 이상 순익으로 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재분류를 단행했던 일부 보험사들은 재무평가시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본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끼친다.

◇ 자살보험금 전액지급으로 마무리

2014년 금융당국의 ING생명 제재로 촉발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올해 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보험사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금감원이 중징계 카드를 들이밀었다. 진통 끝에 제재 수위를 당초보다 낮추는 것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논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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